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업계 간담회
- 한국국제물류협회, 해수부·산업부 주재 간담회 참석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가 주최한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가 1월 5일(수) 10시 한국무역보험공사 6층에서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원제철, 이하‘KIFFA’)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중기부, 무역협회, 해운협회 및 관련 업계 등이 참석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2021년 한해동안 선박부족 및 고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선박 투입, 운임 및 금융지원, 항만 적체 해소, 제도 개선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올해 처음 개최하는 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2022년 지원 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및 추가 방안 강구 등 정부와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에 참석한 KIFFA 원제철 회장은 “수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지난해 협회에서 수행하여 약 6천건을 처리한 반면, 운임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물류기업을 위해 급등한 운임을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과 운용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물류정책을 강화하고, 중소 물류기업에게 물류 바우처를 제공하고 선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스페이스와 운임 제공이 담보되어야 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건은 사용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덧붙여 정부의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지원 관련해서 “선사, 화주, 물류기업의 운송계약 및 화물 정보 등이 공개되는 것은 국제물류기업의 먹거리 침해 우려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말했고, 아울러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기간산업 역할의 물류산업으로 분류하여 금융지원 등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해수부와 산업부는 향후 지원 방안에 대해 ➊중소기업 전용선복추가와 임시선박 추가투입, ➋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 및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➌부산신항 임시장치장 개장 및 컨박스 공급 확대, ➍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연장(~‘22년), ➎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개발 활용을 추진하기로 밝혔다.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ㅇ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전재우 해운물류국장도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이번의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경험이 국적선사와 수출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의]
한국국제물류협회 임택규 이사
☎ (02)733-8000, kiffa@kiffa.or.kr
(우)03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30 (적선동, 적선현대빌딩 30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