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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디지털화 및 공급망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 / 고려대 김인현 교수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3-12-21 15:48:10
  • 조회수 170
첨부파일 디지털화 및 공급망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pdf
디지털화 및 공급망불안정 시대의 해상법 과제 (첨부 PDF 파일)

김인현 선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상법연구센터장, 전 한국해법학회장, 현 선박건조금융
법정책연구회 회장

제1. 문제의 제기

제2. 디지털화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와 역할
Ⅰ. 온라인 플렛폼을 이용한 운송계약의 체결
Ⅱ. 예인선의 소유권을 NFT로 유동화시키는 방안
Ⅲ.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
Ⅳ. 정기선사의 운임채권을 NFT로 유동화
Ⅴ. 유통업자들의 last-mile delivery 관련변화
Ⅵ. 전자선하증권

제3.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해상법의 변화와 대책
Ⅰ. 공급망 변화와 해상법에 미치는 영향
Ⅱ. 국제 종합물류조약의 필요성
Ⅲ.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체결 촉진
Ⅳ. 컨테이너 박스의 관리
Ⅴ. 체선료와 지체료의 규정화
Ⅵ. 조선업 법률관계 규정화

제4. 마치며


※ 위 자료는 김인현 교수님께서 회원사 임직원분들께 도움되시라 공유해주셔서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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