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01호

제32회 한국물류대상 유공자 포상 추천 공고

제32회 물류의 날(‘24.11.1)을 기념하여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후보자를 공모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추진배경

□ 제32회 물류의 날을 맞아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한 물류ㆍ화주 기업 및 물류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

	제32회 물류의 날 개요
◈ (時 ㆍ 所) ‘24. 11. 1.(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주최/주관) 국토교통부 / 한국통합물류협회, 대한상공회의소 ◈ (참 석 자) 장관님, 국회의원, 협회ㆍ단체장, 물류기업 관계자 등 ◈ (주요행사) 한국물류대상(육상교통 진흥 유공) 수여, 컨퍼런스 등

2		포상규모(안)

☞ 총 58명(예정) ☞ 정부포상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규모 결정 예정

정 부 포 상					장관표창	총계
훈 장	포 장	대통령표창	총리표창	소계
1	2	4	6	13	45	58

3		기본방향

ㅇ 물류업계 각 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면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및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자를 현장 중심으로 폭넓게 발굴하여 추천

ㅇ 포상 추천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 현지실사, 평판 및 여론 확인 등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 강화

ㅇ 엄정한 포상절차 운영을 통해 한국물류대상의 영예성 제고

4		추천 대상

□ 물류산업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ㅇ 물류 일자리 창출, 경영혁신, 해외진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

ㅇ 물류 인프라 확충, 신기술 개발ㆍ보급, 인력양성, 학술연구, 물류표준화 등 물류산업의 위상 제고에 기여

ㅇ 중소 물류기업 및 물류 새싹기업과 협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물류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

ㅇ 배송체계 개선, 배송 서비스 품질 제고 등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

ㅇ 기타 국정과제 등 물류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

* 물류사업 분야, 제조ㆍ유통업 분야(일반제조 및 도매 유통업체 등 화주기업), 공공분야(물류관련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학술분야 종사자

5		추천기준

◈ 당해 공적분야에 직접 종사하여 공적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된 자

가. 일반기준

ㅇ 「상훈법」,「상훈법 시행령」,「정부 표창 규정」,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나. 자격기준(추천일 기준)

ㅇ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ㅇ 포장은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ㅇ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ㅇ 장관표창은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개인 또는 단체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추천시 유의사항>

1. 정부포상은 우리 부 공적심사 결과대로 수상할 의사가 있는 자에 한하여 추천

(후보자가 원하는 훈격보다 낮은 등급의 포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수상을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향후 2년간 해당 소속단체에 정부포상 배정 제외)

2. 후보자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상 후 취소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는 반드시 흠이 없는 자를 추천

다. 재포상(표창) 금지 및 포상 제한(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장관표창의 경우 1년 이상)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라. 추천제한 : 「붙임1, 2(추천제한)」참조

※ 기타 세부기준은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름

6		행정사항

가.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 6. 7(금)

ㅇ 제 출 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화번호 : 044-201-3999(담당자 : 이은경 주무관)

- E-메일  : yssamzie@korea.kr

ㅇ 기관(단체)별로 정부포상 대상자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대상자를 구분하여 작성

ㅇ 기관명 및 직위․직급 등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방법

- 행정․공공기관 : 전자문서로 제출(첨부물은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직인 날인된 원본은 우편으로 별도 제출)

- 민간단체 : 제출서류 1식(직인 날인)을 우편발송(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하되, 공적조서,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는 E-메일(한글파일)로 별도 제출

나. 포상수여 : 2024. 11. 1.(수)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 대상자 발표 : ‘24. 10월 중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유의사항

ㅇ 포상 및 표창대상자 추천 시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하여 각 후보자별 사전 동의 필요

ㅇ 정부포상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은 우리 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수렴

ㅇ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 중 선택하여 후보자를 추천(이중 추천 불가)

ㅇ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표창)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및 이력서 허위기재 및 누락, 위조 및 변조는 추천기관의 책임

ㅇ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ㅇ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정부포상업무지침 : 행정안전부 상훈 홈페이지 참조(http://sanghun.go.kr)

7		제출서류

①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서식1)

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서식2)

- 추천대상자의 훈격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

-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에게 공개검증(추천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우리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 절차를 사전 고지하고 추천대상자의 날인을 받아 제출

③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서식3)

④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서식4)

⑤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서식5)

- 공적개요는 모든 공적을 7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 “～에 기여함”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⑥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서식6)

- 공적조서는 반드시 붙임 서식 사용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표․그림을 제외하고 2,000자 이상 작성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은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별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지자체	민간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⑦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작성) 또는 이력서(서식7, 8)

- (공무원)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에 추천기관 인사담당자(담당관)의 사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 후 제출

- (일반국민) 인사기록카드는 선명하게 복사하여 반드시 인사담당관이 원본과 대조 후 추천기관장의 직인 날인(반드시 원본을 복사) 후 제출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이력서와 함께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사담당관 확인 후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첨부

⑧ 공적심사결과 및 회의록 사본 1부(정부포상․장관표창 공통)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⑩ 공적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회사소개서, 사진, 동영상물, 신문스크랩, 연구실적, 봉사활동 등

붙임 1		정부포상 추천제한 ※ ‘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일반국민

○ 단체

1)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3)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동 지침 22~25쪽 참고)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5)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붙임 2		장관표창 추천제한

ㅇ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③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①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②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단, 재직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제한

(퇴직포상 취지와 상훈의 영예성 유지를 위해 사면․말소된 징계건도 합산함)

ㅇ 징계절차 진행 중이거나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포상대상자 추천관련 서식

서식 1.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4.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5.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용약

6. 공적조서(개인용, 단체용)

7.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작성)

8. 이력서(일반국민 중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경우 작성)

[서식1]

정부포상(장관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 육상교통 진흥 유공(2024년 제32회 한국물류대상)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국토부에서 일괄조회(기재하지 말 것)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포상/ 장관	30-02-05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포상/ 장관	20-02-20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포상/ 장관	25-02-00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작성시 참고사항》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도로명주소(로, 길, 읍면)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상훈관리프로그램의 서훈추천자관리 화면에 표기된 수공(재직)기간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수공기간은 공적기간 기산일로부터 공적서 제출일까지 기간을 연-월-일로 계산하여 기입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세금체납은 기재하지 말 것

※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에 일괄 조회 예정이므로 “-” 표기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⑧～⑨ 작성시 조회‧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로 표기

(서식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국토교통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3)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 작성용)

□ 인적사항

성 명		추천훈격	국토교통부장관표창
소속(주소)		직 위(급)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추천제한여부 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하며, 향후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장관표창 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성명               (서명)

(서식4)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구분 작성

□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추천단체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비고
1	한국00협회	㈜00교통	00	홍길동 (洪吉童) 00.00.00	00훈장/산업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00년00월)	남 또는 여
2	한국00협회	㈜00운수	00	성춘향 (成春香) 00.00.00	0000 (00년00월)	남 또는 여

□ 장관표창 대상자 명단 (00명)

연번	추천단체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추천훈격 (재직기간)	비고
1	한국00협회	㈜00교통	00	홍길동 (洪吉童) 00.00.00	장관표창 (00년00월)	남
2	한국00협회	㈜00운수	00	성춘향 (成春香) 00.00.00	장관표창 (00년00월)	여
3
. . .

(서식5)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정부포상과 장관표창은 구분 작성

□ 정부포상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수공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70자 이내)
1	㈜00자동차남동정비사업소	부장	서○○ (徐○○) 68.07.01	00년 05월	국무총리표창	00광역시장표창 (‘00.12)	운행차량 무료 안전점검, 경영자 및 정비 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정비제도 개선과 원가절감 방안 마련 등 정비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함
2	000버스 운송사업 조합연합회	이사장	서○○ (徐○○) 68.07.01	00년 05월	장관 표창	-	-마스크, 소독제 배포 등 코로나 방역 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마을버스 운행정보, 승차대기, 무정차 시스템 구축 등 지역 주민과 승객 편의 제고 등에 기여함
							<주의사항> 1. 서식, 글자크기 등 변형 금지 2. 줄바꿈시 엔터키 대신, 반드시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단 위 간격이 5point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엔터키를 사용할 경우 줄간격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 장관표창 대상자 공적요약 (00명)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재직기간	추천 훈격	징계 기서훈	공 적 개 요 (육하원칙에 의거 70자 이내)
1	00개인용달화물협회	과장	오○○ (吳○○) 72.09.24	12년 03월	산업 포장 (‘06.12)	-	-화물차 안전장치 점검과 자가용유상운송 단속 등 정부 행정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정부 위탁업무 5천여 건을 대행 처리하는 등 관련 시책에 기여함

(서식6)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한글) (한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개인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사업장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시스템 입력 불가능)
	☏연락처(사무실번호/휴대전화/이메일 모두 기재)
직 업				소 속			법인 명칭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정부포상, 장관표창으로만 기재			추천순위			(기재불필요)
공적분야	한국물류대상			공적기간 공적기간은 ‘포상 추천일’ 기준으로 작성(15일 이상 반올림)			○년○월로 기재 예)23년5월
공적요지 (70자 내외)
핵심적 공적사항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 계량적, 객관적으로 70자 내외로 정확히 작성하되, “~에 기여함”으로 끝맺도록 작성
조 사 자 조사자는 반드시 부서장 이상으로 작성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 직위 성명 (인)직인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주 요 경 력
년 월 일	이 력 사 항
‘12.01.01～‘13.12.0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내 용
‘17.12.31	포상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 작성(5페이지 내외 추천) □ 피추천인의 공적은 ‘공적내용 란’에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서술식으로 작성할 것(개조식 X) - 공적은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를 위주로 하여 심사 - “공적사항”은 최대 5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고 객관적으로 기술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주요경력란의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의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사진 등 기타자료는 별도 첨부하여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기술 -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학력, 경력, 공적 등 확인은 상훈법령에 따른 필요 절차임을 감안하여 양해를 바람

공     적     내     용

공   적   조   서(단체용)

단체(기관)명

주        소

법 인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3-3) 주 소

연   락   처

(직장)             (휴대폰)                (이메일)

공적요지 (70자 내외)

공적기간

년

-

월

추천훈격

정부포상, 장관표창으로만 기재

추천순위

(기재불필요)

조     사     자(포상업무담당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추 천 관(추천기관의 기관장)  직  위            성  명

직 인

주요 경력
연월일	이 력 사 항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월일)
공 적 내 용
반드시 2000자 이상(5페이지 미만) 작성

공     적     내     용

(서식7)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공무원일 경우 제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생년월일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모범,총리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2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8)

※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일반국민이 작성하고, 이력사항 증명서류 첨부 필요

사 진		이 력 서 (작성예시)
		성명	한 글		❍ ❍ ❍	생 년 월 일		1970. 6.29 (만 세)
			한 자		❍ ❍ ❍	주민등록번호		- 미 기 재 -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100-1111111호 (핸드폰번호)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98.03.05～'99.02.14			00 물류기업			대리		물류계약
	'99.03.03～'01.07.14			00 물류기업			과장		협력기업 총괄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 ❍ ❍ (인)